오늘 판결의 날이 밝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새 역사가 쓰여질것으로 예상하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출근을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머리가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헤어롤 2개를 머리에 달고 출근해서인데요 이것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각종 패러디와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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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TN캡쳐)
어떤 네티즌은 헤어롤 두개가 말려 있는것을 보고 롤이 동그라미인데 동그라미는 인용을 의미하고 또 헤어롤의 갯수가 두개이고 또 헤어롤을 하려면 말아야하는데 헌법재판관 두명이 말아먹어서 6대 2로 인용될거다 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웃긴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앞선 상황들을 본다면 이건 신기한일이거나 그런 일이 아닌 추측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까지 당한 그런 이야기들에 비해서는 매우 이상적인 일이기 때문이죠.
또 헤어롤에서 LOL은 물론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도 있지만 외국에서는 주로 웃긴 상황에서 Laugh out loud의 첫글자를 따서 LOL이라고 많이사용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재판관들의 판결을 보고 laugh out loud , 큰소리로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올거라는 예상도 하기도 합니다.
모든국민이 웃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2017/03/10 - [정치이야기] - 탄핵심판 아무도모르는 3가지 경우의수
대통령의 탄헥소추사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대통령은 헌법 위반을 5개 했는데 이건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 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 88조,제 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헌법 제 66조 제2항, 제69조)
1. 최순실에게 공무상 비밀인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전달, 영향력을 행사하도록했고 국가 권력을 사익 추구 도구로 사용했다.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이다.
2. 청와대 간부, 문화체육관광부이 장 차관 등을 최순실 등이 추천하거나 비호하는 사람을 임명했다.
3. 대기업에게 금품 출연을 강요했고 뇌물 수수 및 최순실 특혜를 적용했다.
4 비선실세 전횡 보도한 언론을 탄압했다.
5.세월호 7시간 관련 국가재난상황에서 최고결정권자이자 책임자였던 태통령 대응이 부실했다.
법률위반도 8개로 뇌물죄 제3자뇌물수수죄 강요죄,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 강요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정말이지 많은 위반을 했습니다.
헌재는 이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심리했는데요
첫번째로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했다.
두번째는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겼다.
세번째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
네번째는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했고
다섯번째는 뇌물수수 같은 형사법 위반을 비롯해 법률 위배행위를 했다.
이 다섯가지로 헌재는 판단을 하는거 같습니다.
10일 11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17/03/10 - [정치이야기] - 탄핵심판 아무도모르는 3가지 경우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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